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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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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0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북부지법 2023. 6. 16. 선고 2022나41356 판결
  [건물철거및토지인도·퇴거청구] 확정[각공2023하,597]
   건물철거및토지인도 퇴거청구
  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0년
2009년
2007년
4. 대법원 2007. 8. 24. 선고 2006다14684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2007.9.15.(282),1464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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